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공신력을 더하기 위하여 국가의 표장을 삽입 및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기호위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나와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항소심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피해자 자필 탄원서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집행유예1, 2, 3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징역형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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