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소인은 2021. 5.경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며,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 및 신체 흉터 등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고소장 작성 및 제출, 2)경찰조사 동석, 3)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행유예1, 2, 3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징역형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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