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피고소인은 2020. 9.경 의뢰인에게 공개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및 욕설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소인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엄벌탄원서 제출, 5) 피해자 증인신문 조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1, 2, 3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징역형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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