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혁피고소인은 2020. 8.경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라는 등 의무없는 행위 등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소인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엄벌탄원서 제출, 5) 피해자 증인신문 조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1, 2, 3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징역형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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