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를 자택으로 유인하여 다수의 인원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매우 달라, 실제로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신청서 제출, 3) 공판 참석,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항소기각무죄무죄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수사중지징역형무죄무죄무죄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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