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22. 7.경 상피고인들과 모의하여 범죄사실의 발설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감금, 협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 신청서 제출, 3) 공판 참석,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 공탁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ㆍ제260조 제1항ㆍ제276조 제1항 또는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소유예공소권 없음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5호, 8호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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