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2021. 6.경 동료 간부들과의 술자리 도중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에서 발생하여 잠에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부인하는 입장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만큼 결과를 뒤집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6)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2013. 4. 5.>
무죄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항소기각무죄무죄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수사중지징역형무죄무죄무죄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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