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악식벌금피고인은 2022. 4.경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허리를 숙여 접근하여 피해자를 뒷걸음질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몸을 만질 수 있다는 언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였으며, 동거인에게 사건의 내용이 알려져서는 안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소유예공소권 없음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5호, 8호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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