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 참석, 2) 참고자료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ㆍ제260조 제1항ㆍ제276조 제1항 또는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검찰항소기각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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