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인용피고인은 1심에서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나,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항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후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사건 진행과 관련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기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투기 위하여 상소권회복을 청구하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문제로 거소를 옮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과정에서 형사 사건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가 정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접견, 2) 상소권회복청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무죄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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