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2023. 3.경 호텔 객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 호텔에 있는 피해자들이 이 행위를 목격하여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옆 호텔에 있는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나, 의도와는 다르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도의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무죄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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