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2023. 1.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피고소인이 찾아와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의 연령, 성별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제출, 2) 수사단계 조사 참여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징역형감형무죄무죄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무죄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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