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2023. 1.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피고소인이 찾아와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의 연령, 성별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제출, 2) 수사단계 조사 참여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무죄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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