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2021. 10. 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요 신체 부위를 밖으로 드러내는 등의 행위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법정변론, 3)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4)합의시도, 5)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무죄무죄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무죄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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