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심리불개시피의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들과 시비가 붙어 방어할 요량으로 주변에 있던 삽을 들고 저항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였고, 사건 현장 CCTV도 없는 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죄무죄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무죄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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