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2022. 12. 경 피의자는 송년회 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무혐의 입증을 위해 당일의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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