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담당 검사와 적극적인 소통,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조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인용집행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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