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2. 1.경부터 해외 국제등기우편 등을 이용하여 수 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 및 흡연함으로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먀약류를 구매하고 사용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많지 않은 양을 구매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감형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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