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들은 2023. 6.경 피해자가 물건 반품을 요청하던 중 언쟁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피의자 중 1인의 어깨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고,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위협행위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폭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기까지의 경위와 피해자의 행위가 폭행, 모욕, 협박,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소를 진행 가능성을 피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피해자와의 소통 및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형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조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인용집행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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