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2023. 4.경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 위에 설치된 펜스를 피고인의 범퍼로 충격한 뒤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대로 도주한 점, 사건 전 가벼운 음주 후 운전을 한 사실이 있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더 큰 형벌이 예상되는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기소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조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인용집행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이태호, 최창무, 권상진,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상담 : 1600-9886 FAX : 02-6747-1120 HP : 010-711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