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2022. 10.경 의뢰인과의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퇴거한 이후 두고 간 물건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 자택의 도어락을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피고인과 이혼을 하기 위해 해당 사건 혐의가 꼭 인정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경찰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5호, 8호 보호처분1호 보호처분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약식벌금벌금형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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