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2022. 1.경 헤어진 연인이던 피해자가 만나주질 않자 피해자에 자택으로 찾아갔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친구인것으로 속여 집에 들어갔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측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약식기소 시 죄가 인정되었으며, 당시 피해자 증언과 다른 사실관계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참석 및 변론, 3)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불송치결정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혐의없음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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