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소권 없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공소권없음]

2023-12-26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2.경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의뢰인의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불상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상자에게 제공한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많았으며, 의뢰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한사건이었고,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등 노력을 통하여 [공소권 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판결문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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