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2023. 5.경 피해자가 피의자의 지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며 어깨를 잡았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본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에 진행중이던 민사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보복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심리불개시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1호, 2호, 3호 처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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