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입건결정피혐의자는 2023. 5.경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혐의자 및 피해자들이 서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한 사실은 없었던 점 등 피혐의자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입건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심리불개시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불송치결정1호, 2호, 3호 처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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