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2022. 9.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정차중인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했으며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 소통 및 합의서 작성, 3) 참고자료제출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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