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2022. 9.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 가능성이 있었기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경찰조사 참석, 4)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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