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DM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퍼트릴 것 같이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전신사진을 촬영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요미수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확대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접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집행유예폭행벌금형약식벌금벌금형혐의없음혐의없음2호, 3호 처분약식벌금2호 처분불송치결정기소유예1, 2, 3, 4호 보호처분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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