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고인은 2021. 7.경 학교 동아리 MT를 가게 되었고, 펜션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촬영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폭행벌금형약식벌금벌금형혐의없음혐의없음2호, 3호 처분약식벌금2호 처분불송치결정기소유예1, 2, 3, 4호 보호처분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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