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로, 2022. 12.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비산물 등에 대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이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다른 차량들 또한 추가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폭행벌금형약식벌금벌금형혐의없음혐의없음2호, 3호 처분약식벌금2호 처분불송치결정기소유예1, 2, 3, 4호 보호처분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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