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21. 5.경 비용처리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으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무지 상황을 잘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허위로 보고하는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법정 변론,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공소권 없음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입건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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