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일부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측의 양형부당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에도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건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사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죄불송치결정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혐의없음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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