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이 사건은 피의자가 한 종교단체에 잠입하여 교인들의 정보를 빼내 본인이 다니는 종교단체에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신분 상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결격사유로 인해 불이익한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 합의,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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