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집안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 회 가격하여 중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당시 검사 구형보다 높은 처벌이 나와 난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2) 법정변론, 3)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1심 선고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금형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2호, 3호 처분감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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