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호, 2호, 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2023-12-07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1.경 공범과 함께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피해자와의 합의, 3)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 2호,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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