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보석허가결정의뢰인은 피해학생의 옷을 벗긴 후 동영상을 찍어 다른 동급생들에게 휴대폰으로 전달하였으며 이외에도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죄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학생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의무교육을 받아야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 청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감형기소유예감형벌금형조치없음3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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