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의뢰인은 2022. 5.경 고용주인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어 고용주(피고인)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고용주)이 화가 나 의뢰인(고소인)에게 폭력을 행사를 하였는데, 하필이면 폭행 당했던 장소가 노상이라 CCTV 등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최대한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증거 확보 및 대응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형기소유예감형벌금형조치없음3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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