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22. 8.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업종에 대하여 경찰이 해당 지역을 조사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업주를 구속 수사하는 것 확인하고 자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 업종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감형기소유예감형벌금형조치없음3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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