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3. 4. 경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남성들과 싸우게 되었고, 소주병을 깨서 남자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했고, 행위 당시 피의자의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상황으로 정상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의자조사 참여, 3) 피해자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 확보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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