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권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2023-11-28

사건개요

2023. 2.경 피의자가 운전 중인 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지게 되었고 인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 운전 차량에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도로의 CCTV가 존재하지 않아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기상상황과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였음을 어필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들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실제판결문

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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