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2022. 11.경 피고인은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살피는 등의 행위를 하여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였기에 지속적으로 변호인측에서 피해자와 소통을 시도하여 선고 전 어렵게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약식벌금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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