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명령피고인은 2022.12. 경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옆자리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그에 맞는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성범죄 방지 교육 프로그램 연계,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형사조정신청 등을 통하여 [약식명령]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벌금형기소유예1호, 2호 보호처분약식명령집행유예1호, 2호 보호처분감봉3월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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