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2022. 5.경 마약류를 복용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한 이후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급가속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가 형성되어있는 점, 차량 사고를 낸 점 등 때문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점, 충동적으로 마약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250조(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감형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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