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2022. 5.경 마약류를 복용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가 형성되어있는 점, 차량 사고를 낸 점 등 때문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점, 충동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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