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2023. 4.경 회식 후 귀가하는 길에 용변이 마려워 상가에 들어갔으나, 상가 바닥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따라 실형 가능성이 있으며, 피의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죄불송치결정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혐의없음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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