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3. 1.경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떨어진 핸드폰을 발로 찼습니다. 이에 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물손괴 외에도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채증, 2) 피해자와의 합의, 3) 경찰조사 참석,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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