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알바천국에서 인턴채용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처음에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지 등 확인하라는 업무 지시를 하였으나, 추후 피고인에게 대출금 회수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 하지 못하고 일을 하여 무죄를 주장하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액이 상당하여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담당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책임소재를 구분,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전원 합의 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무죄불송치결정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혐의없음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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