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21. 3.경 회식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1회 만졌고, 같은 날 피해자와 같이 귀가하던 승용차 안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와 증인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불송치결정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혐의없음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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