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2. 7.경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조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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