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2021. 5.경 지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은 없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오로지 피해자의 피해 진술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항소 이유를 적절히 개진하여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양형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죄불송치결정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혐의없음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무죄검찰항소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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